경기도가 종교시설 집합제한 행정명령을 위반한 수원시 소재 M교회에 18일 0시부터 31일 24시까지 2주간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경기도는 지난 15일 교회에서 하계 수련회를 개최하고 수련회에 참석한 사람들에게 단체로 식사를 제공하는 등 집합제한명령을 위반한 수원 M교회에 집합금지 행정명령을 내린다
올해 상반기 광역알뜰교통카드(알뜰카드) 이용자들은 월평균 1만 2756원을 아낀 것으로 나타났다. 국토교통부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올해 1∼6월 알뜰카드 이용실적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조사됐다고 10일 밝혔다. 알뜰카드는 대중교통 이용 시 걷거나 자전거로 이동한 거리에 비례해
국내에서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은 환자들의 최근 3개월간 치명률이 1% 미만으로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방역당국은 중증, 위중 환자에 대한 의료자원의 집중이 용이해진데다, 코로나19의 임상 치료경험이 축적되면서 효과적인 치료가 이뤄진 것으로 분석했다. 10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에 따르면 2월에서
낙동강 하굿둑 운영 3차 실증실험 결과 생태복원이 가능한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하굿둑을 개방한 이후 고등어, 농어, 전갱이 등 바다나 기수역에 사는 어류가 수문을 통과해 둑 상류까지 올라왔다.▲ 낙동강 하굿둑 수문 개방 실증실험 모습 환경부는 국토교통부, 해양수산부, 부산광역시, 한국수자원공사와
정부가 공공 재건축 제도를 도입하고 서울 노원구 태릉골프장과 강남구 서울의료원 부지 등 신규부지 발굴 및 확장 등을 통해 수도권에 총 13만 2000가구의 주택을 신규 공급하기로 했다. 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기관의 참여를 전제로 재건축을 추진, 개발 이익을 기부채납으로 환수하면 규제 완화를
고용노동부는 2021년도 적용 최저임금을 시간급 8720원(인상률 1.5%, ↑130원)으로 5일 고시했다. 이를 월급으로 환산할 경우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182만 2480원이며 업종별 구분 없이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최저임금이 적용된다. 최저임
부동산소유권 이전등기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뒷받침하기 위한 시행령이 5일부터 시행된다. 법무부는 특별조치법 시행령 제정안이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됐다고 4일 밝혔다. 특별조치법은 ‘부동산등기법’에 의해 소유권 보존등기가 돼 있지 않거나 등기부 기재가 실제 권리관계와 일치하지 않는 부동산에 대해
정세균 국무총리는 3일 중부지방을 중심으로 집중호우에 따른 많은 피해가 발생한 상황과 관련, “국민들께서는 불필요한 외출과 비가 오는 동안의 야외 작업은 자제해 달라”고 당부했다. ▲ 정세균 국무총리가 3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내 중앙재난안전상황실 서울상황센터에서 열린 집중호우 대처상황 점검회
최근 중국, 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 등 세계 도처에서 유례없이 홍수피해가 막심한 가운데, 우리나라도 장마철에 접어들며 지난주 전국 곳곳에서 홍수주의보가 발령되어 홍수 발생 대비가 필요하다.산림청 국립산림과학원(원장 전범권)은 우리나라 숲토양의 빗물을 흡수하는 투수(透水)능력이 도시지역 토양보다 월등히
산림청은 산림레포츠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산림레포츠지도사에 대한 자격 부여, 육성 및 자격증 발급 절차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한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6월 4일 시행한다.법률 개정문에는 산림레포츠지도사의 자격 기준, 자격증 발급 절차, 산림레포츠
앞으로 수도권광역급행철도(GTX)가 지나는 30개 역사에 다른 교통수단과의 환승 시간을 3분 안으로 최소화한 환승센터가 건립된다. 또 각 지자체마다 차별화된 디자인을 통해 랜드마크로 만들고 생활 SOC와도 연계해 주민편의를 제고, GTX 역사를 수도권 광역교통의 핵심거점으로 구상하겠다는 게 정부의 계획이다. 국토
문화체육관광부(이하 문체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스포츠업계의 경영 애로를 해소하기 위해 스포츠기업 융자 확대 등 약 400억 원 규모의 추가 지원 대책을 시행한다. 문체부는 지난 3월부터 스포츠기업이 코로나19 피해를 극복할 수 있도록 ▲ 500억 원 규모의 특별 융자 시행, ▲
올 들어 4월까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8.4%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보행자, 고령자, 화물차 사망사고는 감소했지만 이륜차와 고속도로 교통 사망사고는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다.국토교통부와 경찰청은 올해 4월말 기준 교통사고 사망자 수가 지난해 같은기간 1037명 보다 8.4
홍삼과 비타민 등이 코로나19 예방과 치료효과가 있는 것처럼 온라인에서 허위·과대 광고한 사례가 972건 적발됐다. 해당 판매 사이트는 차단 및 삭제 조치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올해 1월부터 온라인에서 판매되고 있는 식품과 화장품 등을 대상으로 코로나19 불안 심리를 이용해 허위·과대 광고 행위를 집중
의료용 마약류를 의료목적외에 사용할 경우 업무정지가 기존 6개월에서 12개월로 늘어나는 등 행정처분이 강화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병원·약국 등 마약류취급업자가 마약류를 불법적으로 사용한 경우에 대한 행정처분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한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지난 21일 개정·공포했다고 밝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