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국가 부도 위험을 반영하는 지표인 신용부도스와프(CDS) 프리미엄이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했다.6일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우리나라 국채에 대한 CDS(신용부도스왑) 프리미엄이 5일(뉴욕 현지시간) 13년 만에 가장 낮은 19bp(1bp=0.01%p)를 기록하면서 2008년 글로벌 금
4월 소비자물가가 전년동월대비 2.3% 오르면서 3년 8개월만에 최대 상승 폭을 기록했다. 지난해 기저효과가 작용한 가운데 농축산물 가격이 오름세를 지속했고 국제유가 상승 등으로 3월 대비 오름폭이 확대됐다.통계청이 4일 발표한 ‘4월 소비자물가동향’에 따르면 지난달 소비자물가지수는 107.39(2015
지난 3월 22일 성공적으로 발사된 우리나라 차세대중형위성 1호가 찍은 서울 잠실 종합운동장의 위성영상이 드론으로 찍은 듯 생생하다.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국토교통부는 지난 3월 22일 카자흐스탄 바이코누르 발사장에서 성공적으로 발사된 ‘차세대중형위성 1호(국토위성)’가 촬영한 고해상도의 관측영상을 4일 최
앞으로 자동차 운전자는 자신의 스마트폰에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아 기존 운전면허증과 병행해 사용할 수 있게 된다.행정안전부와 경찰청은 신분증 소지의 불편을 해소하고 디지털 융합시대에 걸맞는 ‘모바일 운전면허증 구축 사업’을 추진, 올해 말 시범 실시한 뒤 내년에는 전국으로 확대할 예정이다.이번 모바일
정부가 기존 복지제도나 기타 코로나19 피해지원사업 지원을 받지 못한 기준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가구에 한시 생계자금을 지원한다.보건복지부는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올해 1~5월 소득감소로 생계가 곤란한 저소득가구를 지원하기 위한 ‘한시 생계지원 사업’을 추진, 온라인은 10일부터, 현장에서는 17
앞으로 공공기관의 친환경차 의무구매비율이 현 70%에서 100%로 확대된다. 또 전기차가 완속충전기를 장시간(14시간 이상) 점유하는 충전 방해 행위를 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한다.산업통상자원부는 27일 국무회의에서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약칭 친환경자동차법) 시행령 개정안
4월 부가가치세 예정신고·고지 납부의 달을 맞아 법인사업자 56만 명은 오는 26일까지 올해 1월 1일부터 3월 31일까지의 사업 실적에 대한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다만, 코로나19로 경영이 어려운 영세 개인사업자 152만 명은 제외된다.▲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부가
서울시가 안전한 자전거 이용문화 정착을 위해 자동차운전면허 시험과 같은 ‘자전거 운전능력 인증제’를 올 6월 도입한다.자전거 안전교육을 이수하고, 필기‧실기시험을 모두 합격하면 인증을 받을 수 있다. 인증제에 합격하면 2년 간 따릉이 이용요금을 일부 감면해준다. 좌‧우회전 시 수신호하기 처럼 자전거를 탈
국토정책 수립과 행정업무 활용에 기초가 되는「2021년 지적(地籍)통계(2020. 12. 31. 기준)」를 공표하였다.‘지적통계’는 지적공부(토지‧임야대장)에 등록된 지적정보를 기초로 하여 행정구역(시ㆍ도 및 시ㆍ군ㆍ구)별, 지목(토지의 종류)별, 소유구분(개인, 국·공유지, 법인, 종중 등) 면적 및
앞으로 음주운전·무면허·뺑소니 사고를 일으킨 경우, 피해자 등에게 지급된 보험금 전액을 가해자에게 구상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교통사고 중대 위반 행위에 대한 사고 책임이 강화된다.국토교통부(장관 변창흠)는 지난 3월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2021년 교통사고 사망자 감소대책｣ 후속조치의 일환으
기후변화의 영향 등으로 산불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고, 올해 3월 17일까지 발생한 산불은 142건 548ha로 전년 동기대비 건수는 1.1배 면적은 약 9.8배로 크게 증가하였다고 밝혔다.올해 발생한 산불의 원인을 살펴보면 입산자 실화가 31건, 소각(논·밭두렁, 쓰레기 소각)산불이 28건, 담뱃불
한미 국방장관은 17일 한·미·일 안보협력이 북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고 동북아 안보 구도 형성에 중요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했다.또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와 항구적인 평화정착이라는 공동목표와 함께 조건에 기초한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계획을 재확인했다.서욱 국방부 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미 국방부 장관은 이날
홍남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투기 근절 및 재발 방지와 LH 환골탈태에 관한 대책안을 이달 말까지 확정·발표하는 것을 목표로 검토하는 작업을 진행 중”이라고 17일 밝혔다.홍 부총리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부동산시장 점검 관계장관회의를 열고 “정부는 LH를 포함한 공직사회 부동산 투기를
서울시가 기초생활수급자, 보호대상 한부모가족 등 저소득계층과 신혼부부의 주거안정을 위해 2021년도 전세금 지원형 공공주택* 2,800호를 공급하며 이 중 2,500호는 저소득층에게, 300호는 신혼부부에게 공급한다.전세금지원형 공공주택은 입주대상자가 거주를 원하는 주택을 직접 물색해 서울주택도시공사에
문재인 대통령은 16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땅 투기 의혹 사건과 관련, “국민들께 큰 심려를 끼쳐드려 송구한 마음”이라고 말했다.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히고 “특히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들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드렸다”고 덧붙였다.문 대통령은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