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축산식품부는 식량안보 향상과 쌀 수급안정 등을 위해 ‘전략작물직불제’를 본격 시행한다고 25일 밝혔다. 전략작물직불금은 기본형공익직불금에 더해 논에서 전략작물을 재배하는 농업인, 농업법인에게 추가로 제공하는 선택형직불금이다.[자료=농림축산식품부 제공] 농식품부는 제도 시행에 따라 논에서 밀,
이번 설에는 3차원 형태인 ‘3D 추모관’에서 고인을 추억하고 추모할 수 있게 됐다. 보건복지부는 다가오는 설 연휴를 맞아 국내·외 어디서든 고인을 추모할 수 있는 온택트(ontact) 기반의 ‘온라인 추모 서비스’ 기능을 고도화해 제공한다고 18일 밝혔다. 온라인 추모 서비스는 코로나19 감
설 연휴에도 응급환자를 위해 응급실 운영기관 525개소는 명절 기간 중 평소와 동일하게 24시간 진료한다. 다수의 민간의료기관이 문을 닫는 설 당일인 오는 22일에도 보건소를 비롯한 일부 공공보건의료기관은 진료를 계속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는 설 연휴 간 국민의 의료이용 불편을 최소화하고 의료
오는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이 설치된 곳은 ‘녹색화살표’ 신호 확인 후 우회전을 해야 한다. 경찰청은 22일부터 우회전 신호등을 도입하고 교차로에서 차량 적색 신호에 우회전할 때의 정지 의무를 명확히 하는 내용의 ‘도로교통법 시행규칙’을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이에 앞으로 운전자는 우회전
원전·방산·스마트시티·스마트팜 분야 국내 기업들이 아랍에미리트(UAE)와 비즈니스 상담회에서 1100만달러 규모의 계약 추진액을 달성했다. 산업통상자원부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는 윤석열 대통령의 UAE 순방을 계기로 UAE 아부다비에서 지난 16일 한-UAE 비즈니스 상담회를 열어 이 같
정부가 노·사 모두에 대한 보호·지원 강화와 함께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공정하고 투명한 근로감독을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해 나간다. 고용노동부는 17일 ‘2023년도 근로감독 종합계획’을 발표하며 “노·사 법치주의 확립을 통한 공정한 노동시장을 구축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법과 원칙 확립에 나서
올해 1월부터 노인 단독가구 소득인정액이 월 202만 원 이하면 기초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2023년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202만 원과 부부가구 32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12.2% 인상한다고 밝혔다. 이에 지난해 소득인정액이 180만 원을 초과해 기초연금을 받
해양수산부는 소비자 체감 물가 안정을 위해 2일부터 25일까지 ‘대한민국 수산대전-설 특별전’을 개최한다고 2일 밝혔다. 온라인에서는 2일부터 22일까지, 오프라인에서는 5일부터 25일까지 진행된다. 이번 특별전은 소비자가 대형마트, 온라인몰 등에서 수산물을 구입할 때 최대 60% 할인을
정부가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저출산·고령화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28일 발표했다. 육아휴직 기간과 대상을 확대하고 외국 인력 규제 완화와 함께 체계적인 이민정책 수립을 검토하겠다는 내용이 담겼다. 고령자 계속고용 논의도 본격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나경원 저출산
앞으로 대학 재학생이 아닌 일반 성인도 대학의 다양한 비학위과정을 수강하고 학점·학위까지 취득할 수 있게 된다. 재직 경력을 국가에서 학점·학위로 인정하는 ‘국가 학습경험인정제’가 도입되는 한편, 평생학습 휴가와 휴직제 도입 검토도 이뤄질 전망이다. 교육부는 향후 5년 동안 평생학습 정책의 기
정부는 고리 2호기 계속운전 등 원자력정책이 국민의 안전을 전제로 추진될 수 있도록 인허가 과정에서 안전성을 철저히 확인할 방침이다. 또 2030년까지 원전 10기를 해외에 수출하기로 한 계획에 발맞춰 원자력안전위원회에 수출 지원을 위한 전담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한다. 원안위는 28일 윤석
한덕수 국무총리는 23일 실내마스크 착용의무 완화와 관련 “기준 네 가지 중 두 가지 이상이 충족될 경우 중대본 논의를 거쳐 시행시기를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한 총리는 이날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코로나19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를 주재한 자리에서 “오늘 중대본에서는 전문가 의견수렴을
앞으로 자연재해 피해 때 모든 농가·법인을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의 금융지원 혜택이 부여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로 큰 피해가 발생한 농가에게 지원하는 4개 정책자금의 상환 연기와 이자 감면 혜택을 전체 54개 농업정책자금으로 확대한다고 지난 11일 밝혔다. 정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위험도 평가 결과, 전남 일부 시·군에서의 발생 위험성 증가로 예방적 살처분 범위가 확대된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중앙사고수습본부(이하 중수본)에 따르면 전남 나주·영암 지역에 이어 최근 인근 지역인 무안·함평에서도 발생이 증가하는 등 지역적 위험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
윤석열 대통령은 지난 5일 “한국과 베트남 간에 포괄적이고 전략적인 동반자 관계를 수립함으로써 양국 관계의 새로운 시대를 열고자 한다”고 밝혔다. 윤 대통령은 이날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국을 방문한 응우옌 쑤언 푹 베트남 국가주석과 정상회담을 마친 뒤 공동언론발표문을 통해 이같이 말했다.